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10일에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이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과 관련된 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은 산전·산후우울증 검사를 활성화하여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50~70%가 경증의 산후우울감, 8~20%가 산후우울증, 0.14%~0.26%가 정신이상을 앓을 정도로 많은 산모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전·산후울증에 대해 진단을 받았거나 상담을 받은 비율은 3.4%에 불과할 정도로 이에 대한 예방책이나 대응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현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우울증을 조기진단을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아이가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우울증 검사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라며, “현재의 산전·산후우울증 진단 및 상담은 보건소나 자치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모가 이곳을 방문하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 검사율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평소에 산모들이 자주 찾는 산부인과 및 소아과 병원에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검사와 상담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고 의료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검사율을 크게 높여 우울증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라며 조례개정과 사업추진의 예상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배현진 국회의원실에서도 산전·산후우울증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금번 조례개정은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운 업무를 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산모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조금만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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