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內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1년 1년간 센터를 경유하여 파산면책을 신청한 1,290건 중 1,075건의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력으로 빚을 감당하기 힘든 서울시민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악성 채무에 시달리다가 개인 파산 신청을 한 이들 중 상당수가 ‘50대 이상’ ‘남성’ ‘1인가구’로 파악되었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1만87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9,383건) 대비 15.8%가 증가하였다.

2021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90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전체 사건의 11.8%를 차지했다. 서울지역에서 진행되는 개인파산사건 10건 중 1건의 비율이다.

센터를 경유하여 파산면책을 신청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 다수가 50대 이상(85.4%, 918명), 남성(57.5%, 618명), 수급자(79.9%, 859명)였으며, 특히 1인가구 비율이 58.0%(624명)로 전년대비(50.0%) 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신청자의 대부분(83.2%, 894명)은 무직이었고, 임금 근로자 7.4%(80명), 자영업자 1.4%(15명) 순이었다.

과반수(54.2%, 582명)의 신청자가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는 임금근로(46.0%, 494명) 또는 자영업(8.2%, 88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잠재적 파산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응답이 51.8%(545명)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파산 직전까지 오랫동안 실직이나 폐업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직접 원인으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 32.8%(963명), ‘실직과 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 34.0%(997명) 등이 많았으며, ‘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라는 응답도 9.6%(283명)나 됐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은 “센터는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만족도조사에서 10점 만점에 9.52점을 기록하는 등 최고의 공적채무조정 성과를 달성하였다.”면서 “앞으로도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시민이 이를 해결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이후 지금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 8,823명의 악성부채 2조 2,167억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였으며, ▲공공재무상담·금융복지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