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전남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수당 지급조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지원기준을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참여수당은 만 9세~24세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월 6회 이상 직업체험, 특성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 초등학생 5만 원, 중학생 10만 원, 고등학생 20만 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수당을 지원받기 위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오히려 학교 수업을 빠지거나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에서도 센터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 교통편 등 불편을 겪으면서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선책으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인가 대안학교 수업을 즉각 교육 참여수당 지급조건에 포함해 청소년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