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어등산 관광단지 집행정지 항고심 승소
항고심 재판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3/02 [14:09]
광주광역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3차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기각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광주고등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의 행정소송으로 인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재차 시민들께 송구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