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1.7%인 1,053억 8,700만원이 증가한 6조 4,705억 7,3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 증액분 285억원과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449억 7,600만원이외 재정안정화기금 등 319억 1,100만원을 전입받아 증액했다.

세출예산은 △정부 추경 연계 지원 △ 대전형 긴급특별지원 △ 성립전 사전사용 예산 등 3개 분야로 편성됐으며,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6%인 985억 6,000만원이 증액된 9,508억 2,200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어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0.8%인 193억 9,100만원이 증가한 2조 5,343억 7,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중앙정부이전수입 31억 9,500만원과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98억 700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63억 8,900만원을 증액했다.

세출예산은 △ 신학기 학교방역 지원 △ 학사 운영 지원 △ 다목적강당 증축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 예비비 등 5개 분야로 편성됐으며,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산안은 오는 3월 17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예산안 심사에서 우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일반택시기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예산을 살피면서 정부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큰 피해를 입고도 지원정책이 없거나 부족한 업종이 많은 것 같다면서, 소외 받는 업종이 없는지 살펴보기를 당부했다.

또한, 지역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지급에 있어 작년도와 같이 접수순대로 지급이 아닌, 공고문에서 심사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어려운 예술인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코로나19 외 강원도 산불 같은 천재지변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하며, 최악의 사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교육청 예산이 증가한 만큼 학생들에게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해마다 줄어가는 인원 대비 늘어가는 유휴교실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체육관이나 강당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와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데, 전체 학생수의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등교 여부를 결정하는 지 질의하면서, 아이들도 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는 만큼 교육부 가이드라인만 바라보지 말고, 대전시만의 기준을 세워 오미크론으로부터 안전하게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시립중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하여 질의하면서, 모든 초중고는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데, 왜 이 곳만 누락된 점을 이해되지 않는다며, 처음 개교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만학도인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무상급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강조했다.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3)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사업를 질의하면서,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누구든지 외래진료센터 방문해서 진료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면진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ARS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을 질의하면서, 새로운 지원책 마련은 좋지만, 기계적인 안내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민원 발생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지원 사업이 예상치를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향후 이상반응이 발생된 학생이 생긴다면, 인과성 입증이 어려워 보상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에 대한 준비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마다 보안문제로 울타리, CCTV 설치 등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개방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1)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원사업에서 정부와 대전시의 지급대상자 기준이 상이하여 신청할 때 혼선이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가 커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형평성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유아시설 체험시설 개선공사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인데, 세출과목 오편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 만큼, 사업 목표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과 사업 계획 시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대전제3생활치료센터의 운영방식과 예산 편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무증상 및 경증 환자의 치료방식은 현 상황에서 맞지 않으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시립중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제시하면서 교육청 측과 협의하여 만학도인 학생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추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소상공인 위기극복 특례보증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문자 스미싱처럼 사기성 문자에 낚여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시민 들에게 팩트체크 등을 통해 무엇이 진짜 사업인지 알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학생들의 PCR검사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이동형 검사소의 좋은 점은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만큼 바로 결과가 나오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므로, 이 부분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급식종사자 폐암검증 사업은 매우 의미있는 예산이며, 안면보호, 청력보호 귀마개 등, 급식종사자 건강을 위해 더 지원할 수 없는지 질의하면서, 사건을 터진 후 사후 처리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급식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박수빈(더불어민주당, 서구6) 예결특위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초등학생 백신 접종에 있어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인 경우, 적극적인 홍보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교실의 경우 개인당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처럼 모든 학생들이 무상으로 시행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