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도로 지정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유의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를 도로로 지정했으나, 지난해 6월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에서 지역건축사협회가 제출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에 제방, 공원 내 도로, 철도부지, 농로 등 이와 유사한 사실상의 통로와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포항시는 건축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에 대한 사항도 개정했다.

내용은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방향일 경우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하고 최소 채광 확보 거리를 10미터로 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 건설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