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2022년 5월~10월 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대사하는 사전 조사를 토대로 누락된 공유재산을 색출하고 공유재산 관리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및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 발굴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 마련이 주요 목적이다.

조사대상은 광양시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28,573필지 4,120만㎡와 일반재산 272필지 23만㎡로 총면적은 4,143만㎡이다.

시는 재산관리관별로 조사반을 편성해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토대로 누락 재산과 면적·지목 불일치대상을 확인·정리하는 사전 조사를 거친 후 항공사진을 활용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 사항,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련대장을 정리하고 DB를 구축하며 정당한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활용 가능한 토지는 시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정보를 게재해 주민이 편리하게 대부해 사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