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효율적인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대상 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시와 3개 구청 개발행위 인허가 담당 공무원 1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담당자들은 개발행위허가 검토기준이 각 구청 별로 다르게 적용되지 않도록 특정 공법의 옹벽설치 적용, 공작물 설치에 대한 이행보증금 부과, 도로?하천 등 점용허가 시기, 허가기간 연장절차 및 기간 허가조건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의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부서나 기관 간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선 12일에는 시청 컨벤션홀에서 시와 3개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18명이 참석해 건축 분야 인·허가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건축 인·허가 서류 접수 후 관행처럼 반복되는 보완요구 횟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건축 인허가 처리 지연 요소 분석 신규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축법 가이드북 제작 등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