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6.15.)에 따라 도입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과 관련하여, ①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②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③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관리인력,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타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 구분하여 운영할 것 등을 규정했다.

이러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더욱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②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시간대, 지역 등을 명시하게 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했다.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1주간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 시간을 실제로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근로한 기간에 따라 가사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