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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투자 주도 성장을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한덕수 총리, 투자애로·규제개선을 위한 첫 행보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03 [20:49]

국무조정실, 투자 주도 성장을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한덕수 총리, 투자애로·규제개선을 위한 첫 행보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03 [20:49]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3일 오후 경기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하여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은 새 정부의 투자주도 성장을 위한 첫 번째 기업 방문 현장간담회로, 대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투자애로 사항과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제품 관련 정부 승인·인증 제도, 장기저리 투자자금 확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공장 증설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기업활동 애로사항과 함께 규제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고 기업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 모든 부처가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업활동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규제를 최대한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직접 정부 부처 책임자들과 같이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안전·보건 등 사회적 규제와 관련된 ‘덩어리규제’를 집중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추진회의’ 신설 및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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