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지자체장 교체로 가뭄대책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5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가뭄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제도 유지)와 대상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6.7일부터 전면적인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운송방해를 시도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화물연대가 예고한 집단운송거부가 확산될 경우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대외신인도 저하, 수출입화물 물류차질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국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집단운송거부 돌입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토부는 화물연대 요구사항을 충실히 듣고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그와 별도로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각 부처는 사태 확산에 대비한 비상대책 등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강수량이 평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73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가뭄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모내기 지연, 밭작물 생육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행안부, 농식품부) 가뭄대책 상황실을 구성하여 피해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급수대책비 지원, 대체수원 개발 등 범정부적인 대책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한 총리는 “6.1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장 교체로 자칫 현장에서 가뭄 대응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가뭄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농산물 수급 불안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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