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EU 집행위원회는 6.7일 벨기에 브뤼셀(EU 집행위원회)에서 제10차 한-EU 거시경제대화(Korea-EU Macroeconomic Dialogue)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제9차 대화(서울) 이후 코로나19 감염세 확산 등으로 중단된 지 2년 반여 만에 재개되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양측 대표단은 최근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과 주요 정책 대응·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공급망 차질 등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세계 경제가 ‘22년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 압력, 공급망 차질 등 경기 하방 위험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팬데믹 재현 가능성, 중국의 Zero-Covid19 정책에 따른 공급망 차질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EU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례 없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에너지·원자재·식량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우려하였으며,우리측은 이에 더해 최근 방역해제 등으로 빠르게 회복 중인 수요측 요인을 언급하며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EU측은 향후 경기회복 및 성장의 주된 동력은 민간 소비 될 것으로 전망하며, 주요 정책 방향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성장 친화적인 부채 감축·투자·구조개혁, 녹색·디지털 전환 촉진 등을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미래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한 민간부문 활력 제고를 위해 민생경제 안정, 대내외 리스크 적기 대응 및 거시경제 안정, 민간?시장?기업 활력 제고를 새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과 같이 타국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제도 도입시, 각 국가의 고유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여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측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거시경제 대화채널을 복구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