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3일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서민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분야 대책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재한 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공식품?외식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5.30.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농식품 관련 10개 과제에 대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7~12월)되는 식용유, 돼지고기 등에 대해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수입·공급업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할당관세 수입 물량이 실수요업체에 적정 배정될 수 있도록 추천기관 등과 협의하여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 캔, 파우치 등 개별 포장된 형태의 김치, 장류 등 제품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23년 말) 조치는 가격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7월 1일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커피원두(생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23년 말)와 관련해서도 수입단계 면세에 따른 원가 인하 효과가 기대되므로, 커피원두를 주로 수입유통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중소 커피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는 커피원두 납품 가격 조정을 수입유통업체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협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회원사 등에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5.30. 확정)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식품가공업체·외식업체의 원료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이 큰 밀가루 가격 추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분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외에도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조치도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한 식품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은 민생과 밥상물가 안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할당관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한 원가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이번 조치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실제 적용 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행 이전에 충분히 보완해주고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홍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