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제397회 임시회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경남도 농해양 관련 부서(해양수산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경남의 농어업 관련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 부족하게 편성되어 경남 지역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조영제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함안1)은 “경남의 농어업 예산은 1조 2,174억 원으로 경남도 전체 예산의 10.74%를 차지한다. 인근 전남은 농어업 예산이 1조 8,451억원으로 18.36%이며, 우리보다 농가수가 훨씬 적은 전북의 경우에도 1조 2,11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6.28%가 농어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조 의원은“우리 경남의 평균 농가소득은 전국에서 꼴지를 차지하고 있고, 각종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농어가의 실질소득이 낮아지고 있다.”며, “농어업 예산 확보를 위해 경남도와 도의원들이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농어민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정부의 CPTPP 협정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백수명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고성1)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 527억원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예산 3억원이 농어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라며, “이러한 예산들이 농어업 예산으로 둔갑하여 우리 농어민들에게 착시현상을 주고 있다.”라고 하였다.

백 의원은 “이 두 예산을 뺀 경남의 실제 농어업 예산은 1조 1,644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9%에 불과하며, 이러한 예산들이 농어민에게 가야할 실질 예산을 줄여놓고 있다.”고 하였다. 또 “경남도와 시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 비율은 65%이다. 교육청의 예산 사정이 도와 시군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아는데, 다른 시도와 같이 5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