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0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등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 달성과 보완점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였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하여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교부 규모에 대해 묻고 특별회계 설치 전 지방대학과 협의하여 교부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4)은 도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재산가액에 비해 대부관리와 매각을 통한 세입 확충액이 터무니 없이 적다며, 이는 우리도에서 공유재산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도 재산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여 필요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현재 지역대학에 대한 행정권 위임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전북도는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대학과 행정의 연계를 강조한 도지사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10년간 15만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수도권 대학정원을 확대하여 지방 대학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화 하는 것이라며, 지방대학의 소멸을 막고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각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정 위원이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더 많은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중앙부처 및 기초자치단체와 인사교류 운영 전반에 대해 묻고 시군과 인사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파견 공무원의 경우 근무를 마치고 복귀할 때 인사발령에 있어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역영세업체 등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한 개선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더불어 제도개선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 지역에 사업자 등록만 하고 혜택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실거주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