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5일 윤석열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대정부질의에서 국민의힘 첫 번째 질의자로 출석하여, 국무총리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에 나선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되었고 한미 관계는 훼손되었으며, 한일 관계는 궤도를 이탈하였고 한중관계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에서 실패했음을 밝히고, 결국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외교정책은 국내정치, 남북관계, 이념에 예속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는 미국 핵우산 공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보다 강화된 형태의 한미군사협력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 7차 핵실험 이후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으로 한미간 핵공유 협정체결 내지는 전술핵 재배치 외에는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미국에 타진할지 여부를 묻는다.

아울러 한반도 영해 바깥쪽 인근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한미간 혹은 한미일간 핵공유 협정을 맺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박진 외교부장관에게는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일본 강제징용 문제 해법 관련 질의를 한다.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 없이는 한일관계 복원이 어렵다는 전제 하에, 기 발의된 특별법안에 대해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안을 제안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일본이 타협할 수 있는 안은 피해자들이 만족하지 않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함을 지적한다.

따라서 윤상현 의원은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해 양국의 이해충돌 안건에 대해서 중재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이러한 안을 과감하게 제의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정책이 궤도를 많이 이탈하여 한미공조는 훼손되었고 대북, 대중국관계는 저자세로 일관하였으며 대일외교는 파탄지경에 이른 점을 지적한다.

이는 외교정책에 국내정치, 남북관계, 이념적 고려가 지나치게 크게 개입하였기 때문이므로, 빠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궤도를 이탈한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