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9일(화) 오전 9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10개 고등학교 내신 수학시험 문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현재 고등학교에서 출제되는 수학시험의 실상을 들여다보기 위해 전국 5개 지역에서 2개교씩 총 10개교를 선정해 ‘2021학년도 고1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분석했다.

분석에는 현직교사와 전문가 총 17명이 참여했으며, 학교별로 교차분석을 한 뒤 2차례 내부 검토를 거친 후 과반의 의견을 최종 분석 결과로 채택했다.

그 결과, 10개교 모두 고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된 문항 수는 54개로 전체 216문항의 25%에 해당했다.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이 존재하는 현실 때문에 가르친 내용에서 평가한다는 교육의 기본적인 원칙마저 훼손되는 파행적인 수학 교육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며, 나아가 △학기 초 평가계획서를 통한,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안내 △학교장의 책임 하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 및 과목별 출제 연수 의무화 △교육과정 맞춤 문항 출제 시스템 마련 △학교·교사 지원 방안 마련 및 엄격하게 관리 감독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언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학교 시험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선행교육규제법이 제대로 현실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며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고난도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사교육이 과열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