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9일, 제394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조정실 등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결산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월사업 최소화와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운영을 당부하는 등 꼼꼼한 심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8억 1,554만 9천 원이 초과 수납됐는데, 예산편성 시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한 것은 아닌지 세입추계의 부적정은 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세입 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과는 달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편차가 큰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예산편성 시 사업량, 투자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추경예산 시 조정·삭감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31.2% 증가한 것에 대해 세입추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 세수 증감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세원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