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태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은 19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3일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과 증가 원인 및 교육청의 관심과 의지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 주기 단축과 원인 분석 ▶서울특별시 교육청 이전 부지와 신청사 내 특수학교 설치 운영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했다.

김 위원장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육에는 좌우, 진보?보수가 있을 수 없으며,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해 기성세대들이 책임져야할 현안이라고 학교안에 있는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듬어 가야한다”며 교육 철학을 밝혔다.

이날 첫 번째 질문에서 김원태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듯이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전제하며, “서울시내에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를 재차 강조하며, 서울특별시와의 교육사무 책임에 대한 논쟁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김 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에 근거한 원인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세밀하고, 체계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법령에서 규정된 실태조사 주기 단축도 요구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김 위원장은 “신체 및 정신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설치 및 운영 확대가 절실하다”며, 서울특별시 교육청 이전 부지와 신청사 내 특수학교 설치 필요성을 피력하며, 깜짝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원태 위원장의 시정질문에 답변자로 나선 조희연 교육감은 “김원태 위원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확대와 실태조사 주기 단축 등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