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건축물 분쟁 및 관리지원 개선을 위한 정담회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6일 16시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집합건축물 분쟁 및 관리지원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화재나 재난 발생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집합건물 관리규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정동혁 의원은 “대부분 집합건물의 관리규약들이 임대인 위주로 되어있어 화재 발생시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해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집합건물마다 관리규약 개선이 필요하고 도의 임차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위법의 제약으로 도에서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지만 앞으로 경기도 화재 재난 발생시 임차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깊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