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대진 의원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은 학교밖청소년 장학지원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2022년 10월 12일 16시30분 김대진 부의장실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청 여성가족청소년과장과 담당공무원,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와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대진 부의장은 그 동안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사무인지 도교육감의 사무인지 항상 논쟁이 되어 왔는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지사의 사무에 해당되면서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무는 도교육감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에 양기관간 서로의 업무와 역할을 고려하며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의미 있는 논의를 하고자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원화자 의원은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매년 발간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계고등학생, 특성화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의 다섯 가지 독립집단으로 구분하여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물질적 지원 수준, 부모의 경제적 지원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가장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집단으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밖청소년의 상황은 이처럼 힘든데, 지난 3년간 제주도와 도교육청에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에 고선애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장학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여러 관점에서 수긍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고혜경 장학사는 학교밖청소년 졸업식을 통해 아이들을 격려하며 것은 바람직하며, 다만 장학금 지원은 보편적 상황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졸업식에 맞추어 특별한 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