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금식(음성2) 의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노금식(음성2) 의원은 10월 13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과 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노 의원은 “지방분권 확대 정책과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로서 정착하고 주민자치로 발전되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두 가지를 제언했다.

첫 번째 제언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확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13년부터 시행한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에 2021년 12월 기준 전국 3,515개 읍·면·동 중 1,013개 읍·면·동이 참여하여 28.8% 참여율을 보였으나, 충북도는 옥천군, 증평균, 진천군, 음성군 일부만 포함한 20개 읍·면만이 전환되어 13.1%의 매우 낮은 전환율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충북도는 주민자치회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이와 관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의회는 관련 조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제언은 기존 주민참여의 형태로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음을 강조하며 “진정한 주민참여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정책의 선택과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도와 각 시군은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 및 시책 등에 대한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