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제조산업 간담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이 “좋은 소상공인 대상 지원정책이 아무리 많아도 현장 체감도가 낮으면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도심제조연대, 사용주협회 및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울시 도시 제조산업의 지속가능성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주관한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특히 그동안 ‘소상공인’으로 포괄한 지원정책으로 인해 실재 소공인 현장 및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체감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소공인’ 맞춤형 특화 지원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하고, “사업주의 사업 환경, 근로자의 근로조건, 도시 제조산업의 전반적인 생태계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석한 현장 관계자들은 “저임금의 고착화, 신규 실무 인력의 진입 통로 약화, 지원정책과 현장 체감도의 괴리 등으로 인해 소공인들이 느끼는 존립 위기의식은 매우 높은 상태이며 이는 곧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고 호소하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기 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전반적인 개선과제를 모색？실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논의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상시 협의 가능한 협의체 구성 및 도심제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점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