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박용규 의원,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충북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예산 중단 없이 지원하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규 의원(옥천2)은 21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 인구감소지역에 교육균형발전 예산을 중단 없이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 교육균형발전예산 지원 현황을 언급하며 “교육청은 자체 재정으로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6개 지역에 교육균형발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인상된 지방소비세 일부를 시군구에 배분함에 따라 교육청은 자체 재정으로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게 된 옥천군과 증평군의 교육균형발전 지원 예산을 내년부터 중단하겠다고 한다.”며 갑작스런 통보에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충북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된 이후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어 현재 11개 시군 중 6곳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라며, “이러한 지역소멸 위기가 지역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교육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청은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교육균형발전 예산을 중단 없이 지원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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