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4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디벗’ 사업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상당한 행정 낭비가 예견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사업 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 사업은 수시로 휴대하면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1대의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학년도부터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게 보급이 시작되어 연차별로 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인 사업이다.

현재 2022학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디벗 구매 예산은 579억 원에 달해 재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부터 예산 절감을 이유로 ’구매‘에서 ’렌탈‘로 사업방식 변경을 추진하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디벗 사업의 예정 원가조사 결과보고서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31-붙임 6, 7. 예정원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렌탈사업 기준으로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전환기(중→고교 진학, 고교→졸업)에 학생 개인으로부터 기기를 수거 및 재분배하는 데만 6년 동안 약 12억 원 6천만 원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벗 사업의 사업방식 변경과 관계없이 전환기마다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디벗 사업 자체가 상당한 행정 비용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희원 의원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아닌 기기 수거 후 재분배 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과다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심지어 이 비용은 최초 기기 배포비용(학교급별 3억 1천 5백만 원)은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총 금액을 산출하면 2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파했다.

이 의원은 “디벗 기기 구매 기준으로 산출해 보아도 3년 후 양품화 및 재배치를 위한 예산만 약 24억 7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재정 효율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디벗 기기의 필수적 행정 비용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회수비용, 양품화 비용, 재배포 비용 등을 생각하면 향후 기기 지급 대상 학생이 늘어나 이러한 비용은 급격히 늘어 고정지출로 인한 부담이 크게 다가올 것이다. 사업자체의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사업 자체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사업 재검토보다는 보완해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