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11월 7일 개최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 위촉되어 있는 구청장 위원 해촉을 촉구하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도시계획은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입안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구도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은 국토계획법령과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에는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공무원, 전문가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구청장 위촉 근거가 없다.

도문열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서울시 도시계획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청장을 위촉하는 것은, 입안권자가 직접 심의하는 구조적 모순을 야기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그 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며 현재 위촉되어 있는 구청장을 해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하여, ‘97년부터 25년 동안 구청장 협의회 추천을 받아 구청장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온 서울시는 “위원 구성 규정에서 구청장은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에 속한다”며 구청장 위원 위촉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구청장을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도시계획을 입안한 주체를 다시 결정하는 주체로 구청장을 위촉하는 것이다”며 규정의 과대 해석을 질타하고, 구청장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백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