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 촉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 8 감사위원회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과 갑질근절 대책 마련을,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다양한 교육 수요를 고려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 마련을 각각 당부했다.

먼저,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의 숱한 지적에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대구시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감사 및 일상감사 교육 강화, 출자·출연기관 유사 반복 지적사례의 재발 방지, 실효성 있는 갑질 근절 대책 추진 등을 통해 대구시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임인환 위원장은 지난 7월 달서구 죽곡정수사업소에서 발생한 외주업체 노동자 및 공무원 사망사고를 언급하면서 해당 사고가 5월에 실시한 매곡, 고산 정수장 종합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동일한 문제로 발생한 만큼 감사 지적 사례가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감사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박우근 위원은 공직자 기강감찰 결과와 비위공무원 처리내역을 살펴보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 시기를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으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언론보도 지적 사례를 언급하면서 부정수급 적발 및 근절을 위한 보조금 감사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대현 위원은 대구시 감사기구가 감사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와 변화를 따져묻고 감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함께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으며, 공사현장 특정감사와 언론보도 및 특명사항에 대한 자체 조사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감사 이후 고발, 수사의뢰 등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세심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갑질 행위의 신고·접수 현황 및 갑질 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갑질 없는 공직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성오 위원은 출자·출연기관 감사에서 지적되는 주요 사례에 대하여 질문하고 유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대구시 주요 감사 제도에 관한 추진 실적을 비교·분석하면서 저조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류종우 위원은 일상감사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매년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미이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강조했으며, 일상감사에 대한 안내 및 교육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계속하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 완화와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 민선 8기 시정 변화, 공직사회 MZ세대 유입 등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다양한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 실시를 당부했다.

임인환 위원장은 공무원교육원 이전과 관련하여 꾸준한 건의가 있었음에도 가시적인 결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대구시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원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우근 위원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교육생 관리와 교육 과정 편성 방향 등을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적정하게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대현 위원은 2030세대 공무원의 높은 이직률을 지적하면서 신규공무원이 강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공직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운영을 더욱 내실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직무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충분히 편성하여 구성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성오 위원은 중견실무리더 장기교육과정에 관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서 장기간 매년 같은 기관에서 교육을 전담하여 교육의 질이 개선되기 어렵고 교육 수요와 무관하게 교육생 선발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교육 위탁 및 교육생 선발 방식, 교육 기간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대폭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