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교육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1일(금) 9시 30분 회의를 열고,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위(Wee)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서부교육지원청은 동부에 비해 관내 학교 수와 학생 수가 많고 사업실적도 2~4배 많은 것으로 파악되나, 동ㆍ서부 간 센터 운영 인력에 차이가 없어 상대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위센터는 진단과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치료는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필요한 학생이 실질적인 상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인력 충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학생을 보듬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제대로 된 진단과 상담을 통해 치료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추진 노력을 당부했다.

기초학력향상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DTBS)의 실효성에 대해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기초학력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학교에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교사 내 공기질 측정 검사의 주무부서가 평생교육체육과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전문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학생들은 주로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만큼, 이러한 상황에 맞는 공기질 측정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학교폭력대책과 관련하여 사전 예방이 중요함에도 사후 심의 관련 예산이 더 많은 것을 지적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예산편성 노력을 당부했으며, 학교폭력 신고건수와 발생건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학교현장의 냉난방기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점검을 하도록 요청했으며, 분해청소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청소용역을 직접 발주하는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학생의 건강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냉난방기뿐만 아니라 학교 내 청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많은 점에 대해 지적하고, 집행부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국가애도기간에 정부에서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행사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교육지원청의 일부 직원이 독도아카데미 연수를 다녀온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중을 당부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동부교육지원청은 338억, 서부교육지원청은 374억의 물품을 관외에서 구입한 부분을 언급하고, 대전지역의 물품 구입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지역업체를 배려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했다.

대전유천초등학교 인근 지역개발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에 대해 질문하고, 이미 과밀되는 상황에서 증축을 검토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편을 초래하기보다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증축을 추진하여 사전에 과밀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대전관평초등학교의 체육관과 급식실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학생들의 급식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사립유치원이 휴ㆍ폐원하여 재원생을 인근 유치원으로 배치하는 경우 학급 증원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학부모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학교 내 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경보 발령과 관계없이 환기하도록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공기청정기의 한정된 가동량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로 학생 과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했으며, 학교가 배정됐음에도 학교를 떠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공ㆍ사립학교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과 교육청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