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11일 기획관리실과 충북인재양성재단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 의원은 “충북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규사업을 늘여야 한다.”라고 주문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 증가에 효과가 크지 않은 기존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증가를 위한 새로운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안지윤 의원(비례) 의원은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시 내부평가 보다 외부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정책연구용역 계약 방식에서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점은 문제” 라며,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할 것”을 주문했다.

박봉순 의원(청주10)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도민제안 건수가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며, “도민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 근속지원 사업이 기존지역(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에서 타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인력 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중 일부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수년간 계속해서 낮은 등급을 받고 있다.“며, ”원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치영 의원(비례)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 중 충북의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57개 세부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국비 지원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총괄 부서에서 공약 이행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해 57개 사업 모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