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1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속한 설치, ▲노동복지기금 확충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요구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노동자가 약 766만명으로 전국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경기도 노동현장에서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조속하게 설치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2007년부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치를 주장했으나 그로부터 25년 가까이 지난 올해 8월에 들어서야 관련 연구용역만이 추진됐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의원은 “중부지방노동청에서 경기·인천·강원도를 관할하고 있어 지역에 따른 노동환경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산업체가 밀접하게 소재한 안성·평택·이천 등 경기도 각지 노동현장에서도 가슴 아픈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노동국에서 안행부, 기재위 등 노동청 설치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 주무부처와 합의하여 조속히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선영 의원은 “노동국은 노동안전지킴이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경기도 766만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지방노동청을 신설하고 근로감독관을 확충하는 등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선영 의원은 “2000년 최초로 노동복지기금이 설치되며 5년간 20억씩 도비출연하여 100억 원을 조성하고 기금사업을 추진해온 이래 현재까지 절반에 달하는 노동복지기금이 소진된 상황”이라며 “도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 노동적책을 개발지원한다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동복지기금을 확충해야 하고 해당기금으로 추진되는 18개 사업에 대해 본래의 목적에 알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