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충주·제천·보은·옥천·영동·진천·괴산증평·음성·단양교육지원청 9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코로나19에 따른 기숙사 미운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괴산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사례를 언급하며, “사감, 당직전담사, 환경실무사 등 학생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문제를 신경써줄 것”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갈등 발생 시 학생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은 최근 지역주민과 동문, 교직원의 노력으로 폐교 위기를 넘긴 제천 송학중학교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과 교육기관이 협력해 작은 학교만의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신입생 유지를 위한 많은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숲 조성 사업의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숲 조성은 도심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숲 체험 학습을 통한 교육적 성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숲 사업을 단순히 학교의 공모나 신청이 아닌, 집행청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녹지관리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이원은 충주시에 발령 받은 원격지 교직원의 이직률이 높은 현실을 우려하며, “교직원 복지뿐만 아니라 교육의 연속성 보장 차원에서 원격지 교직원 숙소 대책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정상 관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동 단위 지역 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와 함께 고민해보자”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욱희 의원(청주9)은 최근 연이은 교권침해 관련하여 “학생의 인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돼 온 반면, 교사의 학생 지도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충분치 못하다.”며, “이는 교사의 개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일어나지 않아 학생의 학습권까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를 실시하는 등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