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국민의힘, 강서2)는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11개 시설(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전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부아동복지센터,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영보자애원) 및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여성의 일자리와 성평등, 아동 관련 정책들이 기관들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여성능력개발원의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후 사후관리에 부재와 평가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지적했고 일부 시설의 경우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동일과목에 예산불용이 있었음에도 2022년 예산 중 9월말 현재 집행률이 50%미만인 사업에 대해 추경안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향후 재원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무회계 운용을 당부했으며, 여성가족 관련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딘 여성 고용률 향상과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여성직업훈련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을 요구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대상 진로 및 금융 컨설팅 교육사업 참여율 저조에 대한 지적과 주거지원사업이 대상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 임대료 수준, 지원방법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참석한 집행기관에도 해당 시설의 설립과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지적과 향후 의회가 보다 세밀하게 예산 심의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별 세부산출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간 뒤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전문 프로그램 강화 요구, ▲기관장들의 잦은 출장 등에 대한 근무태도 지적과 직원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절차준수 지적, ▲성평등 취지에 맞도록 기관 시설이용에 대한 점검, ▲위탁법인 변경 후 기관들의 고용승계 유지 위반에 대한 부적절성 지적, ▲기관의 권역별 특성에 따라 비대면상담 등 프로그램 편성과 기관간의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점검, ▲기관들 외부강사들에 대한 공개채용의 투명성과 잦은 평가로 인한 업무지장에 대한 우려,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영상 제작에 대한 효과성과 비용에 대한 적정성 점검, ▲기관의 높은 이직율에 대한 지적과 향후 대책마련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총평을 통해 대체로 한정된 인력과 재원으로 여성의 일자리와 성평등, 가족 및 아동에 관한 서울시의 여성가족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하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 후 “장기간의 코로나19와 이태원 사고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자리에 계신 여성가족 관련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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