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모호한 사업방향과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이병도 의원은 "사회적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불평등 해소는 정치와 행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슬로건으로 삼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확대의 방향에 동의했다 그러나 “추진단의 조직이 갖추어졌으나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사업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면서 추진단의 정책목표와 사업 내용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우선 사업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추진단 30여 명이 500개가 넘는 사업을 분석하고 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선별과정을 통해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의 방식으로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재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은 약자 지원이 아닌 사업이 없을정도로 광범위한 부분이 있다고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보편적 지원을 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취약계층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약자 동행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548개 사업은 절대적 기준은 아닌 것이고 확정단계까지 계속해서 고민할 것이다”라고 기준을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를 가지고 약자 지원 사업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업의 특성이나 효과성에 따라 지원의 방식을 정하는 것일뿐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 대상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진단의 정책방향이 사각지대 발굴과 실질적 지원 강화로 가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추진단이 계획하고 있는 내년 사업들을 보면 홍보성 사업들이 많이 보인다.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홍보에 힘쓰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나 기존 복지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중장년층 등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이 분명 존재한다"며 "이런 수요를 발굴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기획하여 사업부서에 제안하는 역할들이 추진단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추진단장은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고민하고 부서간 새로운 사업에 대한 협력(cowork)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실국에 제안하는 부분들도 추진단이 해야 될 역할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사업방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