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위원회 저출생 관련 질의 중인 박춘선 시의원

UN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15일 세계 인구가 8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발표하며 이는 ‘인류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OECD국가 중 홍콩에 이어 출산율이 낮은 국가 2위에 오른 우리나라 상황은 그리 밝지 않다.

미래 인구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지표는 합계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21년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 그리고 서울은 17개 전국 광역시·도·자치시·자치도 중 최하위인 0.63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11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인구정책 및 저출산 문제를 점검하며, 서울시의 통합적이며 명확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2년 서울시 저출생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교육, 취업, 보육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생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추진되는 서울시 대응 정책이 ▲정책목표와 수단의 정합성 부족 ▲서울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의 추진 등 문제점을 꼬집었다.

’22년도 저출생 관련 예산은 3조 4,470억 37백만 원으로 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 ②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③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3개 분야 총 88개 사업이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속적으로 출생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고민해야 한다”라며 “추진 중인 사업이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족했다”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거시적으로는 출산이 가능하게 하는 사회 전반의 여건 마련과 함께 미시적으로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필요 지점에 배분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꼭 있어야 할 것이 전체 정책을 통합 추진하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