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환경산림자원국으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자연환경 보전과, 건강한 물 관리 등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진행 중인 다른 도정질문과는 달리 8월 25일 박선하 의원님이 질의한 ‘김천 치유의 숲 이용방안’은 실질적인 진행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립이긴 하지만 도내에 있으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도를 개인소유 땅에 설치할 때 사용승낙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내 땅을 그냥 달라고 하는데 선뜻 내어 주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임도부지 확보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임도사업 시 부재지주가 있을 경우 시급한 현장에는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관련 사업소를 포함한 환경산림자원국에 통화를 해보면 전문성 있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직이 너무 없다며,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하는 일임에도 시설직이 혼자서 관리와 검토를 포함한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10개나 있는데 금년 개최실적이 거의 없고 개최를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6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미세먼지 5개년 시행계획 토론을 서면으로 했는데, 토론을 서면으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서면토론은 지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영풍석포제련소가 석포경제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는 있지만 낙동강 본류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기업이므로 ESG 경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봉화주민들을 볼모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해왔다며,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지난 8월 대구취수원 논의에서 소관부서가 환경부와 경북도임에도 불구하고 도가 빠져있다고 질타하며, 안동댐의 물은 안동시민만의 물이 아니라 경북도민 전체의 물이므로 그런 논의에서 도가 빠져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역설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될 때만 점검하지 말고 계속 문제제기가 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과 관련하여, 경북의 보급률이 평균 이하라고 지적하며 수소차 보급률은 충전소가 확충이 우선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경유차 폐차 지원과 관련해서는 폐차 지원이 필요한 건설기계를 우선 파악한 후 그에 따라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속 폐자원 수거기반 확대와 관련하여 수거보다는 폐자원이 발생 되기 전에 소비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경북이 가장 높은데, 예산부족 보다는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선충 대처에 학문적으로 접근한 사람보다는 실제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경험이 많은 인력을 미리 확보하여 재선충병의 선제적 방지와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폐기물처리설인 맑은누리파크가 가동 첫해에 1,2호기가 각각 열 번이 넘게 고장이 났다고 지적하며, 2개월도 안 돼서 고장 나기 시작해 매월 고장난 것은 설비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질타했다. 또한, 고장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하는데도 가동중지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설계와 시공이 잘못됐는지 기계적 결함 및 불량인지를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진화 헬기와 산불감시원은 산불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산불이 나면 산림청에서 나서면서 시찰하고 예방하는 것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며, 지자체 예산 부담 경감을 위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규탁 부위원장(비례)은 공공기관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데 대상 기관은 고유의 영역이 있고, 직원들은 고용불안 문제를 겪을 수 있는 등 여러 애로사항으로 있다고 지적하며, 구조를 바꾸고 개혁한다는 취지에 맞게 기관 통합으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산불예방에 있어 산불감시원과 더불어 드론을 이용한 감시를 병행한다면 산불예방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며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석채산업이 민원제기 등으로 사양산업이 됐으나 석채산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환경규제를 완화하거나 석채산업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허가를 해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LNG와 LPG를 청정원료로 알고 있지만 이 또한 질소산화물이 발생된다며, LNG와 LPG사용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사용량과 금액을 파악하며 골프장 농약사용에 총량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불법방치된 폐기물의 행정대집행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하며, 불법투기를 사전에 잘 감독하여 예산 낭비를 막을 것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산림에 태양광설비 많은데 그런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연재해로 파손된 후 방치된다면 또 다른 방치폐기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임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산불방지나 진화, 벌채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으므로 임도 설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연수가 50년이 넘는 헬기가 산불헬기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안전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