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일 제411회 제4차 회의에서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심사 과정을 통해 “2020년 기준 제주도민 행복감은 전국 최하위로, 지역경제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GRDP 대신 도민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내총행복 지표 GRDH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대표하는 지표로 GDP가 있으며, 이에 대응되는 지역경제성장율을 대표하는 지표가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인데, 이는 ‘성장의 양’을 측정할 수는 있으나 ‘성장의 질’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감이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GRDH(Gross Regional Domestic Happiness) 등 새로운 성장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권 의원은 “지난 해 국회미래연구원에서 ‘한국인의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제주의 경우 10점 만점에 6.51점으로 최하위이며, 1위인 전남(8.22)과는 1.71점이, 바로 앞 순위의 경북(7.16)과 비교해도 0.65점이 낮아, 상당히 낮은 수준의 행복감을 보이고 있다” 면서 “지속가능발전법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할 계획인 바, 제주도민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장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이란 한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미래세대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새로운 성장지표 개발을 통해 제주가 지역개발의 목표를 ‘도민행복’으로 새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오영훈 지사가 추구하는 ‘내생적 지역발전 모델’을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한권 의원은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과 최상위 법정계획인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의 위계 관계 등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고 조례 상 설립될 연구센터가 공기관대행 및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많은 센터들이 갖고 있는 운영 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GRDH 등 도민행복 및 삶의질을 고려한 성장지표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며, 외국에서 관련 시도 등이 있는 만큼 측정 지표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면서 “향후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 수립되면 이와 연계하여 제주 지방기본전략 수립시 반영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