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 시의원, 도심공공복합사업 선정 및 조기 완공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도심공공복합사업 선정 및 조기 완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은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노후 도심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그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재개발이 힘든 노후된 저층 주거지, 저개발된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노후 도심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주도로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과 도시 기능의 재구조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몇 년간 서울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주요 도심의 주택매매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공공복합사업을 통해 주택난 해소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이에 김경 의원은,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민간개발의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제대로 된 보상과 협상 등 원만한 과정을 통해 살기 좋은 주택으로 탈바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개회했다.

발제자로는 ▲박익순 LH도시정비계획처 차장, ▲길성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도심공공주택복합 팀장이 참여했으며, 토론자로는 ▲김학수 월드건설산업 상무이사, ▲김진만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최병산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참여했다.

LH 박익순 차장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정 기준 및 유기적 협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배경, 현황, 개요, 절차, 지원방안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서울특별시 길성호 팀장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복잡한 절차를 주요 추진절차를 중심으로 명료하게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심공공복합사업에서의 개선 필요 사안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김학수 월드건설산업 상무이사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의 사업계획이 불투명하여 도심공공복합사업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해 주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소유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들이 전제되어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공감하며 김진만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분들에게 명확한 대책이 제시되고,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사업 진행 당사자들의 공표기회가 부족하고 사업성 보정 장치가 부재하여 이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익순 차장은 “현재 제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 말했다.

특히, 최병산 감정평가사는 “도심 사업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시간이 소요되고 미동의 비율이 높을 수 있다”며 “도심복합사업의 수익성 등에 관한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사업 기간이 지구 지정부터 완공까지 4~5년 걸릴 듯한데,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을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의문점들을 해결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하며 적극적이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강서구 화곡2동 주민 백OO은 “후보지가 되고 나서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구역들에서 사전검토위원회가 열리는 회차가 너무 적다”며 사전검토위원회 정례화를 제안했다. 이에 길성호 팀장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수준에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박익순 차장은 “투명하고 최대한 불이익 받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 주민 황OO은 “차후에 이러한 토론회가 정기적으로 열린다면 유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각 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진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