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박동주)는

❍ 지난 12월 1일(금) 2023년 홍천군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제공 관련 특정감사 실시계획 등 5개 분야 21건에 대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감사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으로

❍ 2023 홍천군 정기 종합감사(2020년 6월 이후의 행정사무 전반) 실시 결과

- 승진시 필수인 교육실적이 중복입력(41명, 612시간) 되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그로인해 실적 미충족자가 승진임용(6명)되는 등 인사 운영 질서를 훼손하였고,

- 의회의 의결없이 예산의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는 이용과(12개 정책사업 712백만원), 전용이 제한되는 예산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전결로만 집행, 변경사용하는 등(72개 사업 10,456백만원) 예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하였으며,

- 또한 해지된 계약의 상환금 및 노무비 64백만 원을 부서장 자체종결처리, 중지된 사업의 선금보증 등 채권(8건 468백만원)을 미확보, 사업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26억 상당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거나 매몰비용이 발생 하는 등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민간 보조사업 추진 시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대행 추진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시 계약업무를 불공정하게 하고 실적보고서를 지연(최장 173일) 제출하는데도 시정조치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이번 종합감사에서 확인된 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경고와 시정․주의를 요구 하였으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경징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 도(교육청) 정보화기기․전자칠판 및 민간보조금 사업 특정감사

­최근 다수 언론보도와 강원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강원자치도교육청 2023년 “정보화기기 및 전자칠판 지원사업”, “통일교육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은 특혜의혹과 부당 지원 등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어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원안가결 하였으며, 이번 특정감사는 사전조사를 거쳐 24년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 감사기간: 2024. 1. 15. ~ 1. 26.(10일) * 사전조사 : 12. 18. ~ 12. 22.

▷ 감사대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 감사범위: 2023년 정보화기기 및 전자칠판 지원 사업, 통일교육단체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전반

▷ 감사반 편성: 감사위원회 보조금감사팀 주관 (7명)

❍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제공 관련 특정감사

­강원자치도의회 재정특위의 감사촉구 건의에 따라 수년동안 방치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과 절차상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거쳐 12월 중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 감사기간: 2023. 12. 11. ~ 12. 15.(5일) * 사전조사 : 12. 4.~ 8.

▷ 감사대상: 글로벌본부 해양수산정책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감사범위: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 추진 전반

▷ 감사반 편성: 감사위원회 기술감사팀 주관(5명)

제52회 감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진 감사결과 처분요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