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모사업 사전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

▲ 행정감사1일차 - 신동화 의원

10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행정사무감사1일차 - 신동화의원

신 의원은 최근 국가 경제성장율 1.4%, 세수 결손 52조원, 국가 채무 1,127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구리시의 공모사업 선정율이 2023년에 61%에 불과하는 등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로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의한 사전 심의위원회가 지난 2년간 10회 개최되어 19건의 안건이 심의되었으나, 모두 서면심의와 원안가결됨으로써 사실상 유명무실한 통과의례로 운영되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국비 공모사업에 구리시가 선정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고,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공모사업 대응 강화 업무시스템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