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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국가, 디지털성범죄 백만 건 비용 구상권 청구 없었다”
구상권 행사 실효성 확보하는 내용의‘성폭력방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국가, 디지털성범죄 백만 건 비용 구상권 청구 없었다”구상권 행사 실효성 확보하는 내용의‘성폭력방지법’개정안 대표발의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미비되어 있고, ▲ 삭제지원 신청은 매년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소요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워 구상권 청구액을 결정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요청 권한과 구상권 행사 주체를 명확하게 해 입법 미비를 해결했다. 나아가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을 고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전진숙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를 지원한 건수는 약 백만 건”이라고 밝히며, “그동안 정부가 약 백만 건에 달하는 삭제지원 비용을 성범죄자 대신 지출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가해자 책임 강화라는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법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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