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컬대학 관련 규제 개혁 주요 추진 과제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교육부는 9월 4일 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1주기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안) '

교육부는 지역이 처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도입 예정인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는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영역에서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 대학은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여 활동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은 라이즈의 성공적 안착과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즈의 안착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협업을 확대한다.

시도 예산 배분 기준과 성과관리 등을 심의하는 (가칭)중앙라이즈위원회와 지역 라이즈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가칭)지역라이즈위원회 등을 법제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시도 특색에 따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을 개편한다.

또한 정책 상승효과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하고, 라이즈를 통한 협업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 내 대학·산업계·출연연 간 상호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하여 여러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폭넓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요청에 기반하여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23년에 지정된 글로컬대학은 대학 간, 대학-산업체-연구기관 간 벽 허물기 등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함께 혁신 이행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우선, 대학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통합대학이 새로운 관리체계(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종합대와 교육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하여 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 양성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시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R&D부터 산업기능인력 양성에 이르는 지역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와의 벽 허물기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글로컬대학에 적용)를 활용하여 ▲국립대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하고 ▲검증된 인사를 주요 보직에 임기제로 영입한 경우 적정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을 지원한다. 이에 더하여 ▲겸·초빙교원에 대한 정년 완화 및 공개 채용 절차 예외 적용으로 검증된 연구자·산업계 인사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서 국립대도 교직원 성과급(인센티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을 위해 노력한 구성원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토대로 국립대의 혁신 동력을 확보한다.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시작으로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대학·지자체와 함께 라이즈·글로컬대학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1주기 점검 결과 '

정부는 글로벌 교육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 강국 도약’을 목표로 지난해 8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본 방안 1주기를 맞아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분야별 인재 유치 정책 추진 등으로 전체 유학생 수와 비수도권 유학생 수가 모두 증가했다.

먼저 라이즈 시범 지역 지자체가 각 지역의 인력 수요와 여건에 맞는 유학생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존의 개별 대학 중심의 유학생 유치 체계가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됐다.

특히 라이즈 시범 지역에서는 지역별 유학생 유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대학-기업 협의체(TF) 구성을 완료했으며, 그 밖에도 지역별 거점 한국어센터 지정, 지역기업‧대학과 연계한 취업박람회 개최(중기부 협업) 등을 통해 유학생의 적응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첨단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 사업(GKS)’ 이공계 특화 과정 선발 인원을 확대(2022. 1,355명 → 2023. 1,600명)했으며, ‘두뇌 한국(BK) 21 사업’을 통해 외국인 대학원생(2023. 3,953명)을 지원했다.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을 통해서는 박사급 이상 우수 연구자(누적 2,946명)를 유치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따라 2024년 유학생은 20.9만 명으로 방안 시행 이전인 2022년 대비 25% 증가했다. 특히 지자체가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비수도권의 유학생 수가 증가하여 수도권 쏠림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학생 유치 관문 확장 및 유학 저변 확대 등을 통해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 창출을 도모했다.

전략적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해외 한국교육원에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했다. 현재까지 7개 한국교육원에 설치됐고 향후 4개 교육원*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에서도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국가별 특성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추가 개발(8→10개국)하고, 세종학당을 2023년 85개국 248개소에서 2024년 88개국 256개소로 확대(문체부)하는 등 해외 한국어교육 보급을 확대했다.

셋째,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유학생 유치의 토대를 강화했다.

지난 8월 법무부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4주기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 개편이 완료되어 이를 바탕으로 유학생 유치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의 개편에도 착수하여 향후 유학생이 유학 준비 단계부터 취업 정보까지 서비스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학생 유치 성과가 취업‧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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