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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5일,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역사랑상품권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먼저 박정현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 촉구’로 종합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현재 명태균-김건희 여사-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 3억 7,500여 만원의 부채 탕감을 해주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했다면 뇌물죄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경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고향사랑의 날’행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올해 경주에서 열린 제2회 고향사랑의 날 행사에서 울산광역시는 5천 8백만원 가량을 사용했으나, 박람회 기간 동안 모금한 금액은 고작 91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행사 개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플랫폼 개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독점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은 추후 민간플랫폼과 경쟁해야 하는 상대이나, 이들이 민간플랫폼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다수의 민간플랫폼 지원업체들이 플랫폼 신청에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플랫폼을 독점 운영하는 기관이 민간플랫폼 계획을 짠다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 부적정하다”라면서, “행정안전부 전관이 많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부적절한 행위는 곧 행정안전부가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니 바로 잡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와 같은 우려가 없도록 검토하여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주민 이동권 보장’을 제언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버스 공영제와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박정현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현재 주 35시간 근무하게 정했으나, 현실에서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비슷한 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근속기간이나 보수는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올해 노조에서 전국 지자체에 근무시간 범위 변경을 조사한 결과, 60%가 넘는 지자체가 동의하고 있으니, 행정안전부가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대통령 부정평가의 주요 요인과 경제성장률 2%대 위기가 모두 내수 부진에서 촉발되고 있으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른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끝으로, 행안부의 공무직 정년연장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공무원 정년연장과 민간 부문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이날 질의를 마쳤다.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제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두 마쳤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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