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7일부터 2.1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2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하였다.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인해 대다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와 국제기구 총재가 영상으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거시정책 공조 방향, 국제금융체제 회복력 강화방안, 인프라 투자 촉진방안, 디지털세 후속조치(국제조세)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주요 논의결과 】

(세계경제)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등 영향으로 회복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거시정책 전환, 공급망 차질, 인플레 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국가 간 거시정책 공조, 에너지 가격 등 인플레이션 안정, 공급망 회복력 강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계 복원 등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글로벌 보건에 있어서의 취약국 지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지난해 10월 합의한 백신접종률 70% 달성(’22년 중반)과 글로벌 거버넌스 및 재원보강 논의를 가속화 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금융체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요 위험요인 으로 부각되고 있는 취약국 지원방안 및 국제금융체제의 회복력 제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취약국 지원) 채무재조정의 적기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민간 채권자 참여를 촉구했으며,IMF에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의 조속한 설립을 요구하고 회원국·비회원국들의 회복지속가능 기금(RST) 및 빈곤감축기금(PRGT)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회복력 제고)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흐름 변동성 확대 위험에 인식을 같이하고, IMF 재원확충 검토(IMF Quota Review)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 자본시장 활성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거시경제 영향 등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이슈) 참석자들은 비은행금융중개기관, FSB 가상자산 관련 모니터링 체계 및 위험평가에 대한 검토·개선, 여성, 청소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포용성 강화 등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지속가능금융)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에는 재정·규제 등 비가격 수단과 가격수단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G20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의 성실한 이행과 저탄소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인프라)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방안 검토,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및 인프라 기술투자 확대, 고품질인프라투자지표 작업 진전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제조세) 회원국들은 디지털세의 ’23년 시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모델규정, 다자협정 체결 등 디지털세 후속 조치를 적기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조세투명성 기준의 이행에 관한 작업을 지지하고,OECD에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의 자동교환을 위한 프레임워크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 할 것을 촉구했다.

【 홍남기 부총리 발언 주요내용 】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와 보건(세션1), 국제금융체제(세션2), 인프라(세션5) 및 국제조세(세션6) 등 4개 세션에서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하였다.

(세계경제와 보건) 세계경제가 거시정책 정상화, 공급망 차질·인플레이션 등 하방위험 확대와 불균등 회복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거시정책의 적기 정상화와 그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지원강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 백신보급과 글로벌 보건협력 체계 논의의 조속한 진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제금융체제)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韓-佛)으로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가속화를 위한 절차개선과 취약국의 중장기 과제 지원을 위한 IMF 회복지속가능기금의 신속한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으며,IMF 회복지속가능기금에 대한 9억 SDR 공여 및 IMF 빈곤퇴치기금에 대한 subsidy 0.4억 SDR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동참을 촉구했다.

또, 자본흐름 변동성 확대 대응을 위한 IMF 기관견해의 신속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금융 복원력 제고 차원에서 IMF 제16차 쿼타 일반검토, 비은행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논의 관련 회원국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인프라) 지속가능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통일된 분류체계 마련,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인프라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등 디지털 격차해소 관련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하였다.

(국제조세)디지털세 필라1 잔여쟁점(매출귀속기준, 세이프하버 등)논의 시 포함 업종의 특성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후속조치(다자협정 체결, 모델규정 마련 등) 논의도 신속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되어야 함도 언급하였다.

저탄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배출권거래제 등 가격수단, 재정·규제 등 비가격수단을 망라한 최적 정책조합 마련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OECD 등 국제기구 협업으로 국가별 여건을 감안한 정책제언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22년 G20 의장국 인도네시아 주도로 개최된 첫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로 올해 논의할 주요 의제와 방향이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올해 G20에서는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한 인플레이션, 공급망 등 위험요인 관리, 자본흐름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글로벌 보건협력 체계 개선과 재원확충 등이 주요 의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향후 G20 논의 과정에서 통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와 세계경제 동향과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회복세 지속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 제언할 계획이며,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으로 취약국 지원(채무부담 완화, 중장기 과제 지원), IMF 쿼타 재검토 등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관심 과제인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의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