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점차 악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 강성천 차관 주재로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티에프(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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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면전 돌입(2.23일) 이후 교전이 격화하고,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등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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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에 대응해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첨단기술(하이테크) 전략물자 수출통제,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SWIFT) 결제망 퇴출 등 전방위적인 경제제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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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사태 악화 흐름으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중기부도 그 대응을 위해 지난 2.28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3.2일부터 전국의 지방청, 중기중앙회, 중진공 지역본부에 60개 피해접수센터를 마련하여 피해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피해접수센터 집계 결과, 현재까지 총 4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스위프트 중단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 러시아 측 주문중단으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러시아 현지의 원자재 선적 중단 등 분야별(수출, 금융, 원자재 등)로 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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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기부는 금일 티에프(TF) 회의를 통해 수출·금융·원자재 등 피해 분야별 맞춤지원, 현장 밀착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된 대응방안을 논의·확정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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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 분야별 맞춤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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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금) 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22. 2,000억원)을 통한 융자 제공, 특례보증 신설·우대, 기존 융자·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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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출) 러·우 수출감소 기업 대상으로 대체 거래선(바이어) 발굴·알선을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정책 묶음(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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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물류) 러·우 수출의 반송물류비, 지체료 등을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하여 손해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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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자재) 공급망 관찰(모니터링)을 통해 부족 발생 시 범정부티에프(TF)를 통해 공동대응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시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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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밀착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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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1 전담관리) 러·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약 1천개 중소기업은 비상연락망 구축, 100% 의존 316개사는 전담관 선제적 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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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례 및 특이동향 발생 시 지역별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지방중기청·지자체·유관기관이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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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센터 운영) 중기(中企) 피해 접수센터 60개소를 통해 중소기업 애로·피해를 접수하여, 자체 지원 및 범부처 협력을 통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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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비상대응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군에 대한 선제점 점검과 실태조사, 현장애로 과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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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와 유관기관들은 각별한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중소기업 분야 위험(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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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금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비상대응 티에프(TF)를 본격 가동하고, 피해접수센터를 통해 집계되는 각종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대응방안 및 범정부 티에프(TF)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