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올해 이월체납액 169억원의 59%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정리목표로 2022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올해 이월체납액은 작년보다 12억원 감소한 169억원으로 3년 연속 이월체납액이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바일 전자고지 체납안내문 도입 등 체납액 감소를 위해 노력한 끝에 111억원을 정리해 정리목표액보다 5.5%P 초과달성했다.

올해도 코로나19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울주군은 정리목표액을 작년 58%에서 59%로 상향해 체납세 징수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체납분석서비스를 활용한 체납관리, 맞춤형 납세고지서 제작 및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등을 시행해 우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줄이고 납부기한과 세액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월체납액의 52%에 해당하는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고액체납세 정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신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체납처분으로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서민 체납자의 행정제재 보류와 생계유지로 사용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취약계층과 서민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