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출판사를 운영하는 A씨는 함께 일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계약서 미작성 및 휴일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건을 신고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A씨는 일부러 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지만 규정을 잘 몰라 계약이나 처우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서울시 마을노무사’에 도움을 청했다. 마을노무사는 직접 A씨의 사업장을 찾아 기본적인 노동법부터 인력관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법, 급여 및 수당 지급 방법 등을 꼼꼼하게 컨설팅해줬다. 컨설팅 이후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가능해졌고 그동안 취약했던 부분이 보완되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A씨는 말했다.

▲ 노동관계법부터 근로·임금계약서 작성까지… 인사노무관리 이론~실무 체계적 지원

서울시가 근로자 수 30인 미만 서울 소재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노무컨설팅을 무료로 해주는 ‘마을노무사’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사업장 요청이 있을 경우엔 구성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별도의 노무컨설팅을 받을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영세사업장을 서울시 마을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집중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을노무사’ 사업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인력관리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작성법 등 전반적인 노무관리 방법 등 이론부터 실무에 이르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올해 서울시가 사업장과 매칭할 ‘마을노무사’는 총 75명. 자치구·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관련 유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컨설팅은 사업장이 마을노무사 방문을 요청하면, 최대한 관련분야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를 배정하고 사업장별 매칭된 마을노무사는 사업장을 총 2회(4주일내) 직접 방문해 사업주와 1 대 1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방문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꼼꼼히 파악한 후 인력관리의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과 근로기준법 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관리, 연차휴가 및 휴일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후 두번째 방문에서는 첫 방문시 파악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관련 필수서류 제공부터 분야별 노무관리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준다.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지는데 컨설팅 종료 후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컨설팅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사업주 노동 상담도 가능하다

▲ 올해부턴 구성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법정교육도 함께 실시

컨설팅 외에도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하며, 사업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구성원 대상 법정의무교육(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과 근로기준법 교육도 추가로 진행한다.

서울시 마을노무사 사업은 ’16년 시작해 올해로 7년차를 맞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50곳의 사업장에 대한 노무컨설팅을 진행했다.

- 신청 사업장은 소프트웨어개발업(18.7%, 28곳)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보건복지서비스업(13.3%, 20곳)이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22%(33곳)였으며, 경영기간 5년 미만 사업장은 43.5%(설문 응답 사업장 108 곳 중 47곳)을 차지했다.

- 컨설팅 신청이유는 노무관련 서류작성 지원(69.4%)이 가장 많았고, 노무관리 방법자문(57.4%)이 뒤를 이었다. (※중복답변) 또한 컨설팅을 완료한 사업장 10곳 중 9곳(90.7%)은 컨설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다른 사업주에게도 추천하겠다는 대답도 94.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