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적·법적 권리를 보호를 지원하는 공공후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발달장애인 및 치매환자가 존엄성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는 공공후견인 활동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오영희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공공후견 제도가 시행된지 9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걸음마 단계이기에 성인발달장애인과 증가하는 치매인구 그리고 고령화 속도를 감안했을 때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