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공간정보산업협회, 민간영역 확대 등 공간정보산업계 조화로운 상생 위한 제도 개선 요청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10일 한국공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와 협력해 직능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병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 김선태 부회장, 이강원 정책위원원장, 조성환 서울시회장, 김대천 경기도 남부도회장, 이병길 경기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홍기 가천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박명식 삼일측량설계공사 대표 등 공간정보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15여 명이 참석했다.
공간정보산업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드론, 자율주행차 산업 등 다른 첨단 산업들의 핵심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간담회에선 이러한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제정안 개선, ▲최저가 입찰제도 기준 상향, ▲스마트 건설에 따른 책임측량사 제도 도입,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 분담 개선, ▲공간정보 관련기관 역할 재정립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소병훈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이 국가 차원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정책조직기구를 만들어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양주 채석장 붕괴 매물 사고 등과 같은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정보산업 기술이 제도 개선을 통해 하루빨리 현장에 도입되길 바란다.”며, “공간정보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편리성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공간산업협회 김석종 회장은 ”공간정보산업이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해마다 입찰 금액과 노무비용 등이 하향되고 민간 영역이 축소되는 추세라 공간정보산업 종사자들의 고충이 많다“며,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공간정보산업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서 디지털 트윈 사업을 포함한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산업 전문 국제 박람회인 ‘스마트국토엑스포’ 개최를 조력하는 등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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