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1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환경녹지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전반에 대해 소관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질의내용이다.

이명연 위원장(전주11)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충전시설이 의무설치 대상 확대 및 충전시설 비율이 강화된 만큼 환경부에서 설치하는 물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경부 계획 물량 및 전라북도만의 노력이나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관련 녹색아파트 선정 10개소에 대하여 탄소중립을 선포하고 실천대응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녹색아파트 선정을 10개소 밖에 하지 않은 것은 너무 형식적이다며 선정 방법 및 선정기준 등 공동주택 관련 협의를 통해 실천하고 노력하여 확대해야 맞지 않는지 대책을 강구토록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전기 이륜차 보급 활성화 관련 지난해 503대 보급 추진상황인데, 주로 관심을 보이는 대상은 누구이며, 보조금 지급 방식 및 오토바이 소음공해 해소방안 차원에서 배달서비스를 전기 오토바이로 대체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현재 전북도의 중점사업인 새만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린뉴딜 사업 및 인입철도, 신항만, 신공항 등 각종 SOC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의 진척이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있고 그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새만금에 대한 로드맵과 이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전북도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대상 많이 수거하고 있다며 현재 실적조사 및 전수조사가 완료되었는데, 신청이 누락되어 있는 슬레이트에 대한 대처방안 비용처리 계획 등을 주문하였으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계속사업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을 요구했다.

나기학 의원(군산1)은 도서 지역 조림 사업용 나무를 식재했는데 사후관리가 안되다 보니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며 도에서 처리 현황파악 및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전문적인 인력배치를 통해 관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진형석 의원(비례대표)은 석면 관리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데 석면 관리 처리 규정 및 석면이 들어간 텍스와 처리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질문한 뒤 대한방직 건물 지붕 전체가 석면이 아니냐며 철거 전까지 그대로 둘 것인지 처리방안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