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수영구2,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동백전, 지역재투자, 골목경제 활성화 등 수도권 집중화로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정책기초를 지역순환경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해왔던 그동안의 시정질문을 종합하여 제안하는 차원에서 지역화폐 동백전과 공공배달앱 동백통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8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였다.

곽 의원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매출증대와 비용절감을 통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동백전과 동백통이라면서 두 제도 모두 도입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성과를 보고 평가하는 시점에서 최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했는지를 집중적 재점검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곽 의원은 지역화폐의 목적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산시의 2년간 동백전 사용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는지를 민생노동정책관에게 물었다. 동백전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는데, 정량적 수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성적으로 볼 때 인식한계에서부터 공공성 확보방안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지난 2월 토론회를 통해 패널들에 의해 도출된 동백전의 과제를 부산시의 지역화폐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와 비교하면서 토론회 때 언급되었던 과제들을 전략과 정책과제에 잘 스며들게 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기존 ㈜코나아이에서 부산은행으로 운영사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가 없는지를 곽 의원은 물었는데, 부산은행과의 수수료율 협상이 잘 정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왜냐하면 첫해 부산시가 지역화폐 운영사업비를 100억 원가량 지불하였기 때문이라면서 부산시의 늦장 대응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급된 비용만 9억 원가량 됨을 상기시켰다.

이어 동백통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는데, 곽 의원은 ‘공유재 동백통의 비극’이란 제목으로 이미 시정질문을 한 바 있다면서, 공공플랫폼인 동백통은 주문과 배달이 일체화된 서비스인데 주문과 배달을 구분하면서 배달은 사적 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였던 바에 대해 상기시켰다.

또한 곽 의원은 동백통 운영대행사의 입찰 당시 전문인력이 34명이었는데 선정 이후 81명으로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신청 건수가 폭주하는데도 등록이 늦어지는 이유는 전문인력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10개월이 지난 4월에는 새로운 공모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할 예정인데 철저하게 운영대행사의 능력에 대해 점검해서 선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질문을 시장에게 한 곽 의원은 동백전과 동백통, 지역재투자에 대해 그동안의 질문을 상기시켜주며 향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역화폐 정책을 떠 넘기는 경우 부산시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 부서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지적하면서 지역화폐 센터 건립을 제안하였고 동백전2.0은 지역화폐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경제적 효과와 지역공동체 효과를 높이는 것이라면서 중층구조와 편익성,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